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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2.21 11:13
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생산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6일 생산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에 대해 해썹(HACCP) 인증 업체 불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에서 매일유업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식약처는 매일유업의 해썹 운영 점검을 위해 불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매일유업은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200㎖ 미드팩 제품을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9월19일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16일로 기재돼 있다.매일유업은 김선희 대표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생산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됐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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