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18일 오후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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