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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