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된 토요일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현장에 나갈 시민들은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기상청은 1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되겠다고 13일 밝혔다. 평년(최저 영하 9도~영상 2도, 최고 2~5도)보다 추운 날씨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부터 15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등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5일에는 충청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내륙과 충북, 전북 1~5㎝, 전남 동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 1㎝ 내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생산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6일 생산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업체 불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에서 매일유업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식약처는 매일유업의 해썹 운영 점검을 위해 불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매일유업은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200㎖ 미드팩 제품을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9월 19일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로 기재돼 있다.매일유업은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생산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됐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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