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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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12.21 10:05
의정부법률사무소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URL) 건설 부지로 강원 태백이 최종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재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 재해나 주변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한 이후 유치를 신청한 곳은 태백이 유일했다. 산업부는 민간위원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암종 적합성’ ‘부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재해 영향’ ‘주변 환경 영향’ ‘균형 발전’ ‘주민 수용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 8개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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